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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국이 만난 사람] 정치권,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…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
━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.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.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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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“강원랜드 청탁명단에 권 표시, 검찰이 나로 엮었다”
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[김경록 기자] “정치권력을 의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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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사무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 유력
차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거론되는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3대 이사장[사진 아름다운재단]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세운 법무법인 원의 대표를 지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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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선]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‘긴즈버그’ 영화
이상언 논설위원 “저는 많은 점에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아마 후보자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. 처신이 훌륭한(acq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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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야단法석]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···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
■ 「 야단법석('야단法석')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. '야단法석'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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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측 “다스·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”
━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. 이 전 대통령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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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년 사시 수석 합격 … ‘우리법연구회’서 활동
━ SPECIAL REPORT “의혹만 난무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(MB)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.” 정계선 판사. [연합뉴스] 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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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, 사시 수석에 '우리법' 회원
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'다스'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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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다스는 누구 것인가”…MB 재산 인정땐 10년 이상 징역형 불가피
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. 이날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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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수도 노조 가능" 헌재 결정에 교수ㆍ재단ㆍ교직원 셈법 제각각
헌법재판소가 3일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밝혔다. 이번 결정으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대학가 내 파장이 예상된다. 사진은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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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이어 헌재까지, 文 정부서 상종가 ‘우리법연구회’
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'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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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"北 투자시장은 100조 규모" 그래도 찜찜한 '남북경협주'
북한 ‘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’에 기업 관심 높아… 비핵화 잡음 일희일비 말고 장기전 준비하는 게 현명 두 가지 뉴스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. 연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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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경호·이언학·박범석, 검찰 제동 건 영장판사 3인방
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박범석(왼쪽) 부장판사와 허경호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국가정보원 돈을 유용해 ‘제 3노총’을 설립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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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, 110억 뇌물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
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(사진)과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 등 총 16가지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. [중앙포토] 이명박(77)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·횡령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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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원 블랙리스트’ PC 드디어 연다…“당사자 동의 얻어”
‘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’을 규명하는 특별조사단이 기존 조사에서 비밀번호에 걸려 열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여개를 개봉해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. 또 블랙리스트 의혹을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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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림동화로 문화 다양성 배워요"…다음세대재단과 구글의 실험
‘눈으로 뒤덮인 산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설인이 구해줍니다. 털이 수북하고 험상궂게 생긴 외모와 달리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설인은 이후에도 아이에게 금은보화를 가져다주어 도와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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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 사법부 추가조사위 "동향 문건은 있지만 '블랙리스트'는 없다"
김명수 대법원장. [중앙포토]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조사 결과 "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"고 밝혔다.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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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1년 서울은 이미 서양인도 감탄한 ‘근대적 대도시’
━ [대한제국 120주년] 다시 쓰는 근대사 광무개혁과 궁내부 대한제국의 근대화 철학인 신구 절충의 구본신참론은 정궁이었던 경운궁(현재 덕수궁)에서도 확인된다. 중화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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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단체 신문광고, 알고보니 국정원 '컨펌'받고
국정원 광고.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(TF)의 조사로 지난 정권 국정원이 행한 여론 조작 실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당시 국정원이 일부 보수단체에 진보 진영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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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거부 "무죄" 판결 급증, 올해 현재 32건 …그 뒤엔 인권법연구회
━ 이슈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━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구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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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,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
김명수(58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 후보자가 개혁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했다. 대법원 관계자는 6일 “대법원장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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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 후보, 우리법연구회장 출신
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오후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일어서고 있다.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다. 사법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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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후보자, 3월 법원장회의서 “행정처 차장 직위해제하라”
“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법관 개인 의지를 고양하고, 법관이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.”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(58)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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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창원,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"사법개혁 최적임자"
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. [연합뉴스]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(58·사법연수원 15기)을 지명한 가운데,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사법개